2014.  7.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4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3
□	도시개발과	………	9
□	건설과	………	33
□	주택과	………	61
□	교통행정과	………	81
□	도로관리과	………	105
□	차량등록사업소	………	131

도로관리과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4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도로관리과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도로의 유지 및 관리 철저로 안전한 시민생활 영위 품격있는 광고문화 정착으로 감성적인 아름다운 거리조성

		중 점 과 제
◦ ◦ ◦ ◦	기동성 있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체제 운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도로관리과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기반						가로정비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7		1	6	6	2	2	10
현 원	26		1	6	4	3	4	8		1명휴직
증 감	△1		0	0	△2	1	2	△2

□ 사 무 분 장

◦ 도로행정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운행제한차량 허가및 단속,

도로굴착 심의, 도로점용 허가 및 신고,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관리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

지하차도․육교․교량유지관리, 도로제설대책

◦ 도로기반 : 주민숙원사업,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 교통혼잡구간 개선

사업,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 가로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 및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관리

□  도 로 현 황

(단위 : 개소/km)

구 분	총연장		포장도		미포장도		포장율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합 계	1,492	1,419.8	1,187	881.3	533	538.5	62%
고속도로	1	17.3	1	17.3			100
일반국도	4	77.6	4	77.6			100
지 방 도	11	162.7	9	143.5	2	19.2	88.2
시 도	1,201	442.5	1,032	342.1	312	100.4	77.0
군 도	23	197.7	22	112.0	18	85.7	56.1
농어촌도	252	522	119	188.8	201	333.2	36.1

□  교량 및 육교, 지하차도 현황

(단위 : 개소)

관리청	계	고속도로	국 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	육 교	지하차도
계	159	9	31	19	36	57	6	1
도로공사	9	9	-	-	-	-	-	-
국도유지	20	-	20	-	-	-	-	-
도로관리사업소	19	-	-	19	-	-	-	-
익산시	111	-	11	-	36	57	6	1

□ 장 비 현 황

(단위 : 대)

구분	굴삭기	덤 프	화물차	모래살포기	다짐기	제설기
29	2	4	7	8	4	4

□ 주요자재 보유현황

(단위 : 톤/㎥/m)

염화칼슘	모 래	소 금	보도블럭	경계석
429톤	400㎥	226톤	7,500㎡	600개

□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현황

(단위 : 개소/면수)

합 계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비 고
개소	면수	소계	상업용게시대	행정 게시대
186	322	117/185	89/157	28/28	69/137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비 고
		계	당연직	위촉직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부 시 장	19	10	9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장	9	3	6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로관리과				5,773,259	3,219,463	2,553,796	55.7
	행정운영경비			923,267	463,643	459,624	50.2
		인력운영비		895,565	449,705	445,860	50.2
			인력운영비	895,565	449,705	445,860	50.2
		기본경비		27,702	13,938	13,764	50.3
			기본경비	27,702	13,938	13,764	50.3
	도로환경개선			2,994,839	1,696,289	1,298,550	56.6
		포장도로유지관리		2,273,730	1,351,191	922,539	59.4
			시내일원아스콘소파보수	200,000	195,921	4,079	97.9
			도로보수폐기물처리	10,000	9,800	200	98.0
			읍면동도로붕괴보수	50,000	49,256	744	98.5
			포장도로유지관리	454,412	74,435	379,977	16.3
			읍면동사리부설	62,600	3,949	58,651	6.3
			시내주요도로인도정비	506,703	350,052	156,651	69.0
				441,384	285,411	155,973		당해
				65,319	64,641	678		사고
			건설장비및차량유지관리	352,015	277,858	74,157	78.9
			시내노후도로덧씌우기	500,000	286,587	213,413	57.3
			생활민원현장처리	50,000	50,000	-	100
			주민편익증진	88,000	53,331	34,669	60.6	명시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시설물 유지관리		653,872	325,563	328,309	49.7
			지하차도및지하보도 육교등유지관리	114,080	67,695	46,385	59.3
				77,080	36,838	162		당해
				37,000	30,857	46,223		명시
			교량유지관리	320,000	207,438	112,562	64.8
			도로표지판보수및정비	7,200	6,468	732	89.8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및정비	190,292	34,039	156,253	17.8
				165,000	9,493	155,807		당해
				25,292	24,546	446		사고
			도로교통량조사 및현황조사	11,500	4,175	7,325	36.3
			도로상황실유지관리	10,800	5,746	5,054	53.2
		불법광고물정비		67,237	19,535	47,702	29.1
			불법광고물방지시설 설치및유지관리	40,747	12,743	28,004	31.2
			행정게시대관리	9,500	3,173	6,327	33.4
			노점상정비	16,990	3,618	13,372	21.2
	도로기반관리			1,855,153	1,059,531	795,622	57.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55,153	1,012,845	742,307	57.7
			신천선~나룻가 연결도로확장	348,233	218,019	130,213	62.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83,470	363,290	420,180	46.3
			주민숙원사업 부대경비	900	800	100	88.8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357,550	290,135	67,415	81.1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200,000	90,866	109,134	45.4
			송학초등학교 통학로 인도설치	50,000	49,733	268	99.4
			터미널부지도로편입사유지매입	15,000	-	15,000	0
		위험도로개선		100,000	46,685	53,315	46.6
			교통사고 잦은곳개선사업	100,000	46,685	53,315	46.6

2014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노후도로 및 인도 조기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 번영로외 12개 노선 A=440a

▸ 동서로외 7개 노선  A=35a

◦ 생활민원 조기 추진으로 주민 편익생활 기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57건

▸ 소파보수 및 생활 민원 처리       : 509건 처리

( 견문보고 450건   / 생활민원 59건  )

▸ 불법광고물 정비                  : 82,356건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  1,482건

□ 반      성

◦  어양동 풍물거리 철거 추진 미흡

▸ APT 조합 및 시공사와 적극 협의 추진

▸ 불법 점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주계고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유지관리 교량유지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옥외광고물정비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 단속 신천선~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이월사업) 천마아파트~금마면사무소간 인도개설(이월사업)

1		도로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0.

◦ 사업규모 : 5개분야 / 1,474백만원

▸ 시내 노후도로 정비           :  A= 90,000㎡ / 900백만원

- 노후도로 덧씌우기, 아스콘 소파보수

▸ 읍면동 도로 보수             :  25개소    /  150백만원

- 도로붕괴, 사리부설, 생활민원

▸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        :  A=4,500㎡ /  252백만원

▸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  18개소    /    7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  :   5개소    /  165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번영로 노후도로 정비 외 12개소 완료(44,079㎡/616백만원)

◦ 읍면동 도로보수 완료(20개소/110백만원)

◦ 동서로~동신아파트 인도정비공사 외 7개소 완료(3,570㎡/200백만원)

◦ 도로표지판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 각 3개소 완료(1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계    획 : 2014. 10  완공예정

▸ 무왕로 외 2개소 노후도로 정비 추진            : 2014. 07 ~ 10

▸ 읍면동 사리부설 및 생활민원 정비 추진         : 2014. 07 ~ 10

▸ 동산동 인도정비공사 외 2개소 추진(930㎡/52백만원) : 2014. 07 ~ 10

▸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 및 보수 추진            : 2014. 08 ~ 10

2		교량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관리대상교량 : 104개소

▸ 시특법관리대상 : 8개소(송학교외 7개소)

▸ 특정관리대상   : 49개소, 기타47개소

◦ 사 업 비 : 320백만원(정밀점검 100백만원, 유지보수 50백만원, 화평교 170백만원)

◦ 사업내용 : 교량 정밀점검(4개소) 및 유지관리, 화평교 보수·보강

※ D급 교량 : 2개소(평화육교, 화평교)

□ 상반기 추진실적

◦ 시특법 및 특정관리 교량 정밀점검 및 정비          : 2014. 01 ~ 06.

▸ 시특법 정밀점검 2개소(평화육교, 목천육교)

▸ 특정관리 대상 정밀점검 2개소(탑리교,원신기교)

▸ 상반기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 (57개소) : 2014. 04 ~ 06.

◦ 화평교 보수·보강 추진                             : 2014. 05 ~ 11.

◦ 평화육교 보수·보강 : 용역비 35백만원 (실시설계용역착수 : 2014. 05~09)

□ 하반기 추진계획

◦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 정기점검 (57개소)       : 2014. 09 ~ 11

◦ 화평교 보수 보강 완료                          : 2014. 11

◦ 평화육교 보수 보강 추진 (10억)                  : 2014. 10 ~ 2015. 03

(보수보강 사업예산 확보 필요 : 특별교부세 5억(기확보), 시비5억(확보)필요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사 업 개 요

◦ 성당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111건

▸ 위    치 : 익산시 일원

▸ 세부사항 : 112건 / 1,149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91건 / 849백만원

- 노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 20건 / 200백만원

- 교통사고 잣은 곳 개선사업                 :  1건 / 100백만원

▸ 공사기간 : 2014. 02. ~ 2014. 10.

□ 상반기 추진실적

◦ 사업 추진 실적 : 57건 438백만원(예산대비 38%)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46건 / 378백만원 추진 완료(예산대비 45%)

▸ 노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 11건 / 60백만원 추진 완료(예산대비 3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실시설계 완료 : 8백만원

- 공사발주      : 2014. 06. 03.

□ 하반기 추진계획

◦ 사업 추진 : 55건 / 703백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2014. 07 ~ 10 , 45건 / 471백만원

▸ 노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  2014. 07 ~ 10 ,  9건 / 140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2014. 07 ~ 09 ,  1건 /   92백만원

◦ 공사 준공 : 2014. 10.

4		옥외광고물 정비

□ 사 업 개 요

◦ 고정 광고물 (가로,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 11,387 건

◦ 행정   게시대 : 28개소  28 면

◦ 상업용 게시대 : 89개소 157 면

□ 상반기추진실적

◦ 고정 광고물 이용 : 113,387건 허가

◦ 행정게시대 부착  : 현수막 650여장 신고처리

◦ 상업게시대 부착  : 현수막 11,400여장 신고 처리건 허가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

▸ 계고 및 자진철거 : 82,356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 14건 10,150천원)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배산택지지구:766,324㎡)순찰 및 계도 : 1일 1회

□ 하반기 추진계획

◦계    획

▸ 단속반 편성 지속적 단속 및 계도

▸ 행정조치 불이행 업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일정

▸ 불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 야간단속 : 월1회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 순찰 및 계도   : 1일 1회

5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단속

□ 사 업 개 요

◦ 주요 단속구역 : 남북로 등 23개소 28.35㎞

▸ 주요 가로변  : 남북로 등 10개소  22.95㎞

▸ 교통혼잡지역 : 북부시장 등 5개소  1.73㎞

▸ 주택취약지역 : 남북로 등   8개소  3.67㎞

◦ 집단 노점구역 : 4개소

▸ 어양 풍물거리, 북부시장, 동산비사벌 APT 주변, 동산 동신APT 주변

□ 상반기추진실적

◦ 수시 단속 및 계도 : 1,482건

▸ 노  점  상 : 861건 자진철거 및 계도

▸ 노상적치물 : 621건 자진철거 및 계도, 수거

◦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 서동축제, 현충일 행사 등

◦ 여산 부사관학교 임관식 노점 지도단속 : 월 1회

□ 하반기추진계획

◦ 북부시장은 시장의 활성화 및 보행과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지속적 단속

◦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은 지속적 단속 및 계도

◦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 여산 부사관학교 임관식 노점 지도 단속 : 월1회

6		신천선~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이월사업)

□ 사 업 개 요

◦ 개    요 : 도로확포장 L=110.6m, B=17m(8m → 17m)

◦ 위    치 : 인화동 일원(동익산역 진입로 인근)

◦ 사 업 비 : 총사업비 500백만원(사고이월)

(도급액 110, 관급액 64, 폐기물처리 31, 보상비 295)

◦ 사업기간 : 2013. 10. 28. ~ 2015. 01. 14.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편입토지 협의 매수

▸ 42필지 1,938㎡중 24필지 1,008㎡매입(52%)

▸ 건물 6동중 3동 매입 ( 50% )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편입 토지 및 건물 협의 매입   : 2014. 07 ~ 08

◦ 미협의 토지 및 건물 수용 추진     : 2014. 08 ~ 10

◦ 공사 추진                         : 2014. 11 ~ 12

7		천마아파트~금마면사무소간 인도개설(이월사업)

□ 사 업 개 요

◦ 개    요 : 인도개설 L=440m, B=2.0m

◦ 위    치 : 금마면 일원(천마아파트~익산향교)

◦ 사 업 비 : 총사업비 200백만원(명시이월) - 도비

(도급액 112, 관급액 64, 폐기물처리 8, 기타 16)

◦ 사업기간 : 2013. 10. 28. ~ 2014. 05. 23.

□ 상반기 추진실적

◦ 동절기 공사중지     :  2013. 12. 26

◦ 공사 중지 해지      :  2014. 03. 03

◦ 공  사  준  공      :  2014. 05. 22

중점추진업무

		어양풍물거리 철거 추진계획

1		어양동 풍물거리 철거 추진계획

□ 현      황

◦ 위  치 : 어양동 하나로변 (중앙체육공원 ~ 어양동 근린공원)

◦ 상가수 : 당초 56칸( 436.8㎡ ) ⇒ 칸당 2.6 × 3m=7.8㎡(파이프골조)

철거 27칸 (2014.5.29까지 철거 완료)

잔여 29칸(18명) 무허가 면적 326.09㎡

◦ 현재영업 : 18개업소 ( 음식, 채소, 과일, 청과, 철학관, 기타 등 )

□ 그간 추진상황

◦ 최초 56개 업소 사용각서 작성 후 무상입주 ………… 1990. 12. 17

◦ 어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과)	2009. 10.  26

(아파트 준공예정일 2015. 7월경)

◦ 어양동 풍물거리 임대사용 종료	2009.  12.  31

◦ 어양동 풍물거리 반납상가 철거완료(21칸)	2013.  11.  28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풍물상가 협의회)……… 2013. 12. 18              (이주대책 요구)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권익위)	2014.  2. 10

(이주대책을 거부한 익산시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음)

◦ 어양아파트 재건축 시행에 따른 자진 이주계고(10차)	2014.  5. 14

◦ 행정대집행 추진(6칸)	2014.  5. 29

□ 하반기추진계획

◦ 잔여상가 29칸 현재 불법점유자(18명)에게 지속적인 이주 계고

◦ 상가대책위원회 상인 및 주택조합과 협의하여 추진